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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취업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중소기업 취업 유인(誘因)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만큼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다수의 채용 및 고용유지장려금 사업의 경우 저임금, 낮은 고용유지율 및 사업체의 반복 참여로 이어져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추경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중소기업, 창업, 해외 일자리, 서비스 신시장에 대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에 대한 장기적 개선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줄이기가 가장 큰 숙제이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 청년들을 잡을만한 강력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세금 면제 또는 취업 후 5년 지나면 3급 학위과정 지원 등 중소기업 취업 후 경력개발을 통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재성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 단장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 물망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제시했다.
고 단장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청년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별 추천 중소기업 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