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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을 입사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 확대다.
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자금지원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그동안 정책들과 달리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일단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구직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줄 수 있을 듯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촉진될 수 있게끔 구조적인 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구체적으로 현재 19%인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로 확대해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보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좋은 중소기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도 논란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이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코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고용 상황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번 추경은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조기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추경은 우리나라가 3년 만에 3%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6년(9.8%) 수준에서 멈췄고 한국GM 공장 폐쇄 등 크고 작은 악재만 쌓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포함된다”며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4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4조원 내외가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점에서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박사는 “이번 청년정책들은 정부가 오랜 고민을 통해 쏟아 낼 수 있는 대책들을 최대한 많이 공개한 것 같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4대 중점과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재벌 대기업 구조, 대·중소기업의 원하청문제 등 국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연계된 특단의 대책들이 접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세제·재정 지원에 앞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