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번 대책으로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사업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교부금 정산 등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고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있다”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단의 대책’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파격적인 부분을 우리는 특단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대책 중 ‘청년’의 범위는 통상처럼 15∼29세를 뜻하는가.
(고 차관)“지원 나이를 34세로 높였다. 또 정책 목표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메운다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다.”
-예상 연간 예산규모, 연간 세수 감소분은 얼마인가.
“예산규모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일부 언론에서 20조원, 10조원 추정하는데 그런 규모는 아니다. 세수 감소는 소득세 면제로 연간 1700억원 정도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면제는 2500억원 정도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는 8천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히 집계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시적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출구전략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중소기업 취업문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큰 요인이다. 다만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인구 측면에서 청년에게 유리한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와 맞물리면 기업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라리 청년에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직업 경험을 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3∼4년 후 지원이 끊기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에코 세대 후 노동 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이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점검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