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고용쇼크' 정부, '중기 대졸초임→대기업 수준 상향' 등 '특단의 대책'

지난달 신규취업자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고용)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놨다. 정부는 최근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대기업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노사정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일자리위원회’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구직활동금지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과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을 통해 이른바 에코세대의 유입이 현실화되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18~22만명의 청년에 대한 추가 고용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코세대의 예상 추가 실업자수를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가량을 추가적으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 대졸 초임이 연 평균 2500만원인 수준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과 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가량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을 위해 지역 및 사회적 경제·해외취업·신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한다. 여기에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하기 위해 군 장병 교육훈련과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등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적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 혁신과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