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선취업-후학습 병행제’로 대졸인력 초과공급 해소

대학 1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청년일자리대책 보고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선취업-후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졸자 이상 인력 초과 공급과 고졸 인력 과소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서 대졸자 이상 인력은 75만명 규모의 초과공급이, 고졸자는 113만명 규모의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대학진학률과(2016년 69.8%), 취업 후 진학자 학습 환경의 열악함, 고숙련 전문가 단계로의 발전경로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1인당 400만원까지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 선취업을 장려한다. 지원대상은 직업계 고등학교 3년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교육과정 3년생이다. 다만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은 반환·환수된다.

이밖에도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고졸 취업 인력을 유인하는 한편, 특성화고에 스마트 제조·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 총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후학습 기회도 확대된다.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교육과정 개발비·시설비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도 신설,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약 520만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진학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 병행 시스템도 확대예정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인증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내 대학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지원 또한 확대한다.

선취업-후학습 통합 모델도 운영한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해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위를 얻는 3년 6학기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신설 및 지원한다.

이밖에도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들에게 국비유학 지원자격을 완화해 기회를 확대하고, 34세 미만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1년 이내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