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일자리 추경’ 일단 5조원 안팎 편성… 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일단 5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의 직접적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에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에 이미 전년 대비 3조원에 가까운 초과 세수가 걷힌 터라 추경 편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수 초과분에 11조원 규모인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당장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2조원,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재원을 통해 5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추경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10조원 추경설’에 대해선 “그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안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 여부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충족 여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특히 야권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특히 “어차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대규모 재정투입이 이뤄질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 자체에 비판적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혁과 규제혁파, 세제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조원 추경에도 정작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0% 안팎의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다만, 한국GM 공장 폐쇄와 에코 세대의 고용시장 대거 진입 등 악재들이 산적한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시책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 수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