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사 국시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정협의 전제 조건으로 의사 국가고시 구제책 마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날선 반응을 보였다.

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사고시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내년에 시험을 안 치르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배치될 전공의 숫자만큼 배치되는 숫자만큼 부족해지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이어 “수년이 지나면 군에 가게 되는 나이가 되면 군의관 숫자도 그만큼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군의관수가 그만큼 꼭 부족해지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하는 시험을 집단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의 문제를 보고 결정해야지 국가 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의정협의체 진행상황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협에서 1단계 그전에 의정협의체 구성요청 공문이 왔고, 저희는 며칠 경과 이후 1단계 나온 다음 코로나 안정된 상황이니까. 의정협의체 구성하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시 구제 문제가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의 우려 속에서 집단 휴진했고 국민 보는 앞에서 의협-복지부가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 없는 내용인 국시구제를 전제조건으로 의협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정의 문제입니까, 법과 원칙 공정성의 문제입니까. 무슨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인데 흔들림 없이, 그원칙을 지켜주실것”을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은 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고 답변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