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지적과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 사유로 사업비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창기(문경) 의원은 “레저서비스기업에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교량 및 진입로는 리조트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주위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김용현(구미) 의원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출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박창욱(봉화) 의원은 “지방시대 정책 관련 보여주기식 연구용역, 포럼 등을 많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경로당 지원비 정산과 관련해 노인이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하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가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정한석(칠곡)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우므로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포항) 의원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해, 인프라는 빨리 조성돼야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와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업인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지적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은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집행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세계적으로 OTT(Over The Top)시장이 미디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OTT 기업과 협력해 경북 내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하도록 미디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상생화합문화한마당 경북에서 개최해서 하는게 맞는지를 질의하며 대구와 같이 하는 행사라면 상생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줄 것과 또한 도민안전보험에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