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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고,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전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방향에 대해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 혁신하고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