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충남도의회 기경위, 18일 산업경제 소관 재심의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기경위,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의

-출연계획안 자료 부족으로 18일 재심의 결정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18일로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기경위는 이날 산업경제실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5회 출연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공모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8건의 신규 출연사업을 제출했는데,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의 수행이 늘어나면 산업경제실의 인력으로 다수의 출연사업을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쏟아지고 있다”며 “총 사업 기간이 5년인데 평가 방법이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기업의 생산, 공정, 품질검사 등을 위한 생산성 콘텐츠를 개발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내역에 한 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과 관련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얼마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는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출연계획안의 산출 예산이 비슷하다”며 “사업비 산출 시 일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비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인건비, 연구시설비 등의 비용이 적혀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없다”며 “올해 하반기 3개월여 남은 기간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 잘 살필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회의

◇도의회 건소위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건설교통국 조례안·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가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라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더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하는 주거격차 해소에 상당히 이바지해갈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천도서관 재건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 등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

◇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예정지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 등 서천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천교육지원청 신청사 및 서천도서관 재건축 부지를 방문해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육위 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청사가 건축한 지 40년 이상 되었고 주차장도 협소해 민원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청사가 건립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낡고 오래된 청사를 이전하는데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원활한 청사 이전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도 “청사 이전은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연계된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세팍타크로 경기장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를 방문해 전용 경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정부지의 적정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천은 최근 세팍타크로 종목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하고 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서천여중·고가 세팍타크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경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기장 건립 시 학생들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익현 위원(서천1·국민의힘)은 “실업팀과의 연계 훈련, 각종 대회 유치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용 경기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서천지역의 교육 현안인 청사 이전과 세팍타크로 전용 경기장 건립이 원만히 추진되길 바란다.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육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토대로 한 논의사항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