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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올해에는 1440억원을 투입해 소비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이라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도 내년에는 243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해역,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어촌 소멸 현상과 관련해서는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해수부도 이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물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운 위기대응 펀드를 활용해 국적선사 간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펀드 구성을 추진한다.
또 금리 인상, 시황 약화에 따라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중소선사를 지원하고 선사 선박보유 리스크 저감을 위해 공공이 선박을 선확보, 후임대하는 선주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디지털 해운물류 기반 조성을 위해선 소형시험선 및 한중일 항로 실해역 실증 등을 통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지원과 시범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핵심기술,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기술 인·허가 특례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 신환경 선박 건조·이용 보조금·금융 혜택을 강화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어촌 생활과 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어촌 규모·유형별로 총 300개 어촌 대상 총 3조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제로화, 명절 기간 섬주민 택배비 지원 및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에겐 사전 교육과 주거 제공, 정착자금이 주어진다. 특히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귀어인 대상 창업·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하는 등 귀어귀촌인을 위한 전주기 관리가 운영된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해수부는 내달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와 발맞춰 내년부터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해양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제협약 이행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정비,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조성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가치를 증대한다.
조 장관은 “어선·양식장, 선박·항만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갯벌 복원 등 해양의 탄소 흡수원도 적극 확충하겠다”며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