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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정감사(연합) |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 LH 출신이 건설사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LH와 시공사인 GS가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생애 최초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피눈물로 만든 것”이라며 “LH는 책임자로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하면 전관으로 가야 하니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로 이어진다”며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액만 2038억 원”이라며 “특히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가 2달간 업무 간담회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1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