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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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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둘러싼 경고음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는 안일한 관전평까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과거 IMF 위기 때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위기설에 불을 지폈다.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정부 스탠스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량 관리 측면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5년새 16.2%p 올라 주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순위도 7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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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은 당국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분위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실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10월 말(26일)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폭으로는 2년만에 가장 크며 감소세를 이어온 신용대출도 2년 여만에 증가 전환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쪽에서는 은행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향후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조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은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제시했다.
다른 주요국처럼 학자금대출을 제외하고 DSR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만기로 갈수록 상환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점차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 ‘갭투자’ 등에 활용돼 온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도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 등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총량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전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 △높은 변동금리대출 비중 등을 꼽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융당국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 관련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