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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가 6일 첫 회의를 갖고 의사 정원 확대 등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TF 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지적이 다 나와 있고 (향후) 세션별로 나눠 챙기겠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직전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를 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역시 필수 의료고 이제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 건강권 확보 이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TF는 향후 필수 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을 패키지로 묶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 원내 인사로는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이 참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포함됐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의료 서비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오늘 이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가 첫 출발을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한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F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하는 요인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인 의료 상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