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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층의 경우에도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청년 대상 소통·협업 교육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이어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 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대·중견 조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며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암호화 등 안전 확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해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유전자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건강관리 중심에서 질병 유사항목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5년 1월 개인정보를 보유 중인 기업·기관에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