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야당의 태도변화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올해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안은 12월 정기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안 통과 지연으로 갈팡질팡 하던 신도시 재건축 시장이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해결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에 전례가 없던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큰 틀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던지 안전진단 면제 부문 등 기존의 국민의 힘이 제안한 방식대로 비슷하게 갈 것”이라며 “만약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1기 신도시 개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를 가지고 갑론을박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미래형 도시기능을 우선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0년 만에 건물은 멀쩡한데 기능이 낙후돼 재건축을 해야하는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신도시 개발 방향은 현재 나와있는 몇가지 완화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몇가지 개발 완화 대책이 있지만 그런 좁은 틀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대전 둔산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
1기신도시 개발을 위한 관련 법인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핵심이지만 이 한계를 넘어서 대 수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특별정비구역 지정될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 규제온화(종상향 수준의 완화 또는 용도변경),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이외에도 단지별 재건축이 아닌, 구역별 성격별 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용적률 확대에 따라 늘어난 인구에 맞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완화와 주민동의 확보, 무엇보다 개발 순서(예,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순)도 중요한 해결과제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도시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 단순한 규제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1958년에 건설됐지만 현재도 세계인들의 견학코스가 될 정도로 살아있는 도시인 것처럼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한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신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아직 우리 사회가 겪지 못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은 인허가보다 재초환 등 추가 분담금 같은 금전적인 사안이 정비사업의 관건이 되는 시점이니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택대학교 부동산학과 오세준 교수는 “전국 50여개 대상 단지들이 있고, 적게는 5개의 수도권 1기신도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선 대표적인 시범지역을 선정해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4대강사업도 한번에 모두 하려다 부작용이 생겼던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