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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첫 지역 민생행보로 대전을 찾았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맞서 이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 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주 4.5일제 추진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길다”며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정책·경제 전략 상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직격,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은 시대의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라며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또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연구개발(R&D)예산 복구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현 최고위원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16.6% 삭감하는 바람에 대덕특구 R&D 예산이 약 25% 삭감됐다”며 “특구 내 연구소와 연구원, 연관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거세자 정부·여당은 R&D 예산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학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 예산액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도 “대덕연구단지는 CDMA 세계최초 상용화, 국내 첫 인공위성 우리별1호, 누리호 등을 성공시킨 과학입국 메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혁신적 연구원에 대해선 실패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삭감된 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이런 황당무개한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의 희망도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