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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염원담은 111만 전북도민 목소리 여당에 전달

111만 서명부,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연 당대표에 전달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거듭 당부

입력 2023-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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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하는 111만명의 전북도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6일에는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111만 명의 서명부를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전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111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현재 28개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상징적인 조항만을 담고 있어 ‘특별자치도’ 답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김기현 대표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이 이 서명부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도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줬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다”면서 입법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400여명의 도민과 향우가 참석해 전북도민의 의지를 국회에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공청회, 상임위 심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행안위 소위 공청회에는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서 윤창근 교수는 전라북도는 그간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으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해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전북은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로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돼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일궈나가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한편, 여야 지도부에 전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서명부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의 결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 총 111만 3594명이 참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전북=한성천 기자 hsc9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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