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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재애로 과제 117건을 발굴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날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117건을 개선했다.
올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자주 제기하는 과제, 규제 개선 시 부작용은 낮고 효과는 분명한 과제를 찾아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산림사업법인은 조경식재공사업 등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갖춰야 했다. 이를 두고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 소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 횟수나 총 누적 임대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를 촉진하고 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간지 등 보전이 필요한 국유림은 꿀벌 사육에 적합해 전국 2만7000여명의 양봉업자가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양봉은 기존 국유림 지역에서 가능한 버섯류·산나물류 재배와 비교해도 산림 훼손 가능성이 적고, 꿀벌의 활동에 따라 식물 번식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숙박업주의 피해 사례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가 신분증 등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부당하게 과징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중기부는 이행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박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키로 했다.
또한 가교화폴리에틸렌의 KS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관의 소재·재질을 한정하고 있어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교화폴리에틸렌은 사용이 불가했다. 가교화폴리에틸렌은 미국으로 수출돼 상수원 설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온 폐수를 온수로 재활용하는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한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