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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해 주세 과세기준을 낮춰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1월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액 계산 시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판매관리비인 기준판매비율을 구해 주세 산정 시 이 비율만큼 차감해 과세기준액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내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입주류에 비해 과세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시 과세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을 위해 이날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김병환 차관은 “내년부터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어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적용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적용 유예기간 연장과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차관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도 내림세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인상을 자제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