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152억원 확보

광주광역시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최대 재정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결과 2023년 하반기 정기분으로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반기 정기수요 7건,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을 더하면 올해 총 2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원(30.1%)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 역대급 국세 결손(△59조1000억원)으로 올해 특별교부세 정부 규모 재원이 전년보다 5.4%(1166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전년보다 30.1%(49억원) 증가한 총 212억원을 확보한 것은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진 성과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용도를 정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총 13개 사업에 사용된다. 분야별로는 지역현안수요 6개 사업 70억원, 재난안전수요 7개 사업 82억원이다.

특히 지역현안 수요로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10억원)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공사(15억원) ▲본촌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7억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15억원)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15억원) ▲우치공원 노후시설 보수공사(8억원) 등 70억원을 확보했다. 또 재난안전 수요로 ▲본촌산단 사면보강(18억원) ▲장등터널, 장수교차로염수분사장치 설치(17억원) ▲무진대로 등 상습결빙(블랙아이스) 발생 방지포장(14억원) 등 82억원을 확보했다.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상습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 해소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또 겨울철 강설로 인한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한 블랙아이스 발생 방지 포장,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등이 반영돼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본청 152억원과는 별개로 자치구별 확보금액은 동구 12억원, 서구 16억원, 남구 16억원, 북구 26억원, 광산구 16억원 등 총 86억원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액으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 및 재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