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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추가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조정하고 지난 10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한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도 8주 연속 하락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을 했는데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타라고 권장하는 꼴”이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에너지절감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번에 종료하게 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가 상황과 물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일부 환원을 거칠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 결정이 완료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