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재창업 촉진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준비-초기-도약기)과 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는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현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있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재창업 촉진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한다. 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또한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강화한다.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