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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
정부 부처의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가 댐 건설·리모델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공간 재정비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윤석열표’ 정책에 집중을 위한 조직 새판 짜기가 한창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물관리정책실 국장급 자리 편제는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으로, 기존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에서 변경됐다. 특히 신설된 수자원개발과는 댐 건설·리모델링 업무를 도맡는다.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물관리일원화 1년 후인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졌는데,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환경부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댐 10곳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 추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과는 결이 다른 행보로, 수자원개발과의 재등장은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정책기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농정 현안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취지로 농촌재생지원팀과 K-라이스벨트추진단, 전략작물육성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오는 26일 단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 재정비를 위해 농촌정책국에 농촌재생지원팀을 만든다. 이와함께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전략작물육성팀을 각각 신설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취지다. 조직 개편을 통해 농식품부는 기존 53개 과·팀에서 55개 과·팀 체계로 변화한다.
신설 농촌재생지원팀은 농촌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주거개선 등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식량정책관실에 ‘전략작물육성팀’을, 국제협력관실에 ‘K-라이스벨트추진단’을 자율기구로 각각 만든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이다. 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최장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략작물육성팀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K-라이스벨트추진단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지원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는다.
이밖에 이달초 교육부는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 받는 것에 대비해 인력과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