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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올해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력을 지난해 보다 늘린다. 아울러 장기근속특례 도입을 통해 외국인력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농어촌 등 현장에 26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8만8000명 늘어난 규모다. 건설업종 외국인력 채용쿼터는 작년 322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2배 늘었다.
정부는 외국인력 안정화도 추진한다.
특히,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을 기획해 외국인력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 확대 및 영주·귀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사이언스카드는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다. 정부는 기술인력 편의를 위해 배우자 취업허용 및 부모초청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고 지자체별 사회통합정책 관련 컨설팅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취업·인턴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어 유학생의 구직비자 허용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무직·전문직(E1∼7)에 한정됐던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사업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를 푼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