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주요 방향을 물가관리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업투자 확대로 설정했다. 회복세인 수출과 달리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하다며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세제 지원 등 각종 유인책으로 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금 경감, 대출 확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전년(3.6%)보다 낮은 2.6%로 예상하면서도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소득 감소 등 소비 여력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상반기 2% 달성 등 물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늘린 10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임대차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는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 한해 한시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정부는 세금 경감을 통한 소비 진작도 꾀하기로 했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해 올해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난 수출 회복세를 이어 올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6850억 달러 달성 목표에 실패했음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높여 잡았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전년보다 10조원 늘린 역대 최대인 355조원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을 1년 연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 10%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35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50%로 상향했다.
정부는 개발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카드도 빼놓지 않았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유예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 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역동 경제 등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구조적 해법 없는 대출·감세·규제완화 등 포퓰리즘 정책 돌려막기로 부자감세 효과 본격화, 세수결손 지속·재정 역할 제한 반복이 우려된다”며 “불평등과 구조적 리스크를 심화시킬 경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