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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미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중에는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지난해 발표했던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도 가속화 한다. 아울러 올해 200억원을 출자해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고, 산업·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한편,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연내 800억원을 출자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그간 첨단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구성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이 같은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정책에 속도가 붙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관한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