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정책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연합뉴스) |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감소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을 통해 밝힌 위기사회 탈출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 완전지급·실버타운 활성화, 미니관광단지 신설 등이 대표적인데,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쏠린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과 세제 우선순위 재조정을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 뒷받침 한다는 것이 요지다.
육아휴직 제도의 수당과 기간을 현실화하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이 공무원은 15%, 민간 25% 정도 차감 지급됐고 나머지는 복직 후 지급됐다. 지급 방식도 복직 후 환급되는 형식이었다. 이 같은 육아휴직 지급방식을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맞돌봄 특례기간·급여상한도 기존 3개월 최대 300만원에서,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령화 대응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로 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택지 공급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실버타운용 부지 배정, 학교 유휴 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실버타운 공급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또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도 마련되고 있다.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방문인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를 막는 구상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 50만㎡의 관광단지에서 벗어나 5~30만㎡의 미니관광단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 미니관광단지 신설을 위한 지정과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미니관광단지의 혜택으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토지수용·사용,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이 주는 것이 논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