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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2.2%로 전망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 탈피와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 세금 경감·대출 확대 등을 통한 투자 유도로 수출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 ‘세컨드 홈’ 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포인트 인하 등)를, 양도세는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각각 적용한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세계 교역 회복 및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지난해(1.4%)보다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 수출은 전년(-7.4%)의 부진에서 벗어나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3.6%)보다 다소 낮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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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지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 내외를 나타내며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특히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는 경제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통해 물가·서민생활 안정과 내수·수출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투자 세액 공제 등 세금 경감,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한다.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상반기 중 2%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업의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 임시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에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공급 등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