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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가기 위해 서울 청계천 모전교 위를 지나고 있다.(연합) |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하락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빨간날 유급휴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5.7%가 ‘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9%)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장 규모가 작고 직장에서 지위가 낮으며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낮아졌다. 비정규직(41.5%), 5인 미만(41.1%), 비사무직(45.8%), 일반사원(45.5%), 월 급여 150만원 미만(31.7%)의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81.8%), 300인 이상(81.4%), 사무직(85.6%), 상위 관리자(78.1%),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외 비조합원(62.8%)이 조합원(84.8%)보다, 여성(60.1%)이 남성(69.9%)보다, 교대제 근무자(68.4%)가 비교대제 근무자(51.3%)보다 빨간날 유급으로 쉬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비사무직, 일반사원, 15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빨간날 유급으로 쉬는 것이 더 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18.8%포인트), 5인 미만(-11.7%포인트)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비사무직(-8.8%포인트), 일반사원(-8.3%포인트), 비정규직(-6.8%포인트) 역시 전반적으로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응답이 줄었다. 반면 300인 이상, 정규직, 사무직, 500만원 이상의 경우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 규모가 작고, 급여와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 권리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연차와는 별도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어 저임금 노동자나 직장 내에서 지위가 낮고 사무직이 아닌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여성, 교대제 노동자들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임에도 ‘법이 보장한 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휴식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만큼 법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가깝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과 더불어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단시간·저임금 근로자의 쉴 권리 역시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쉴 권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는 ±3.1%포인트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