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은행과 보험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고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 적극 검토중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동산 PF시장의 안전판 확대의 기대감이 일기는 하나, 건설경기 및 건설사의 자금흐름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PF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