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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해 사망사고만인율도 0.3퍼밀리아드대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산재보상통계 기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보상 승인 시점이 기준이 된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에 비해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56명, 비중 4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165명, 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 13.7%) 순이었다. 건설업종 사망자를 공사금액별로 보면 1억~50억원 미만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0만원 미만 51명(14.3%), 120억~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사망자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각각 46명, 19명이 줄었지만 운수·창고·통신업은 7명이 늘었다. 특히 화물차주 사망자(20명)가 전년에 비해 13명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사망자 증가는 지난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 이전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던 부분이 담기면서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고사망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286명, 35.2%)이 가장 많았고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 순이었다. 떨어짐 사망자는 36명, 부딪힘은 23명, 끼임은 2명 각각 전년 대비 줄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망자는 359명(44.2%), 50~299인은 130명(16.0%), 300인 이상은 45명(5.5%)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전년 대비 70명이 감소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8명이 늘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건설업(55명, 8명 증가)에서 가장 많았고 제조업(22명, 변동 없음), 기타 8명(-8명 감소)이었다.
지난해 사망사고만인율(퍼밀리아드)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0.43퍼밀리아드) 대비 0.04퍼밀리아드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3퍼밀리아드대를 기록한 것이다. 10년 전인 2013년(0.71퍼밀리아드)에 비해서는 0.32퍼밀리아드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아 갈 길이 여전히 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기준(국제노동기구 집계) 주요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영국 0.03퍼밀리아드, 독일 0.12퍼밀리아드, 일본 0.13퍼밀리아드, 미국 0.37퍼밀리아드로 한국과 격차가 컸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 이유로 위험성평가 확산과 재정·기술 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확산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올해 지역 차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안전보건포럼도 만들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