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운용] 경제정책 운용방향 Q&A “ 실질-경상성장률 모두 포기없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부양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 (정 차관보) 현재의 저물가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나 실질성장률 어느 한 쪽을 오르고 내리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 경상성장률 쪽으로 정책 초점을 옮기면 경상성장률 관리가 어려울 것인데.

▲ (정 차관보)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할 것이다. 경상성장률에 비중을 두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이 발생해 물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찬우 국장) 물가는 거시정책이나 통화정책 이외에도 내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내수 회복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 한은과 정부 당국이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준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되나

▲ (정 차관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조속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연계는 두 제도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 (정 차관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 공장을 설립하면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LH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지 절차가 편리하고, 입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 경기 동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인가.

▲ (정 국장)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환경 규제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다.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것이다.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호 확대가 초과 공급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 (정 차관보) 주거문화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도입한 것이다. 전문적 임대산업을 육성하면 주택관리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춰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5%대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 (정 차관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먼저 어떻게 기금을 운영할지 먼저 개괄적인 비율을 정했다. 내년에 벤치마크를 만들어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대체투자는 통상적으로 증권투자보다 수익률도 높다.

- 군인연금은 개혁않나.

▲ (정 차관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없다.

- 내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보나

▲ (이 국장) 올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연착륙이 대부분 전문가의 관측이다.

-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예상되는 투자 창출액은.

▲ (정 차관보) 아직 추정하지 못했다. 내년 5월께 전반적인 모습이 완성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살펴보겠다.

- ‘규제프리존’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있다

▲ (이 국장)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 선정된 상태에서 특정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 차관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