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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펼쳐온 금융정책은 ‘서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 26조원을 소각해 ‘빚의 굴레’에 있던 123만명 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급한 불도 껐다. 다만 금융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구체적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우선 과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채 해소다. 저소득층과 취약차주들부터 구제해야만 내수(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범공약이었던 빚 탕감과 대부업계 금리 인하, 8·2부동산 대책.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빠르게 시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
속도감 높은 정부의 서민지원 정책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시중은행도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성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1금융권에서 외면 받았던 서민들도 돈 빌리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반응 일색이다.
하지만 큰 틀인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도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내놓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는 금융권에서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정책이다. 핀테크, 빅데이터, 디지털 금융, 해외진출 등 금융권의 산적한 과제를 풀 중요한 키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 이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기업구조조정도 뚜렷한 정책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답답하다. 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산업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현재 같은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히 뚜렷한 금융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금융권도 상당히 위축된 자세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자칫 시장 움직임을 놓친다면 오히려 금융권 전체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