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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갖고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외교참사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협의단이 의전상 홀대를 받았다”며 그 이유로 “미국은 한국 보수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부담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12일 김 전 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7명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무슨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갔는데 결국 못 만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방미단의 이름이 특사가 아니라 정책 협의 대표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면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구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미적인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복구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외교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라면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이 원하는 것 다 해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완전히 꽃놀이패(한쪽의 부담이 큰 패)다. 그런데 미국하고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데 바로 이제 미국한테 모든 걸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가니까 미국은 길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몸값을 더)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연일 때리고 있다 보니 바이든 정부가 마치 공화당 정부처럼 보일 것”이라며 “미국 민주당 정부는 실제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갖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제가 미국에서 외교관들을 만났던 때를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사실상 가장 협상하기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FTA도 그때 했었고, 여러 가지 전략적 주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의했었다. 거꾸로 보면 미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며 “지난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반미 정서가 커졌다. 그것을 미국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수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윤 당선인이 대선 때 핵 공유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미국에)요구하면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러시아 때문에 전선이 열려 있어 우리(보수 정부가)가 생각하기에 대북 강경책을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며 “왜냐하면 훨씬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한계를 봤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언론 성명도 못 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핵 공유를) 미국은 절대 안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만났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본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도 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워낙에 미국한테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지난 3일 미국에 도착해 20여개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며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그쳐 윤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에게 패싱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