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입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학부모·교육단체·야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면서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해 부모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즉, 학제 개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 여론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면서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여론이 학제 개편안에 영향을 미친 것인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이런 다중·복합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넋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답했다.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