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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브릿지경제DB) |
수시·정시모집 지원 과정에서 수험생이 낸 입학전형료를 두고, 전국 상당수 대학이 차액 미반환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형료 수입은 입시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며, 학교 측은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보다 적은 규모가 아니라면 차액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작 수십개 대학은 전형료 미반환 이유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답변,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올해 6월 기자가 전국 일반대, 전문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300여곳에 ‘2023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입학 전형료’ 차액 반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진행했다. 약 50일간 답변을 취합한 결과 약 50개교는 정보 ‘비공개’ 여부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13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형료 차액 반환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대학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무대응·전형료 미징수 대학 등을 제외한 201개교 중 131개교는 미반환 사유를 명확히 밝혔으나 이외 나머지 학교는 부정확한 정보를 내놓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 등을 우려하는 대학들이 학교 홍보 과정에서 취업률, 수상내역, 정부 사업 유치 등 각종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수험생이 낸 전형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선 부실한 답변을 내놓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립대는 ‘입학전형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다. 홍익대는 미반환 이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미응시자 반환 등 기준을 내놓았고 한세대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라고 했으나 공개 경로는 내놓지 않았다. 충북보건과학대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다.
이화여자대(이화여대)는 지난해 ‘영업상 비밀’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으나 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미반환 사유 등을 공개하며 엇갈린 행태를 드러냈다.
서경대학, 성운대, 청주대, 충북대, 진주교육대(진주교대), 조선대, 전북대, 순천대, 부산교육대(부산교대), 마산대, 대덕대, 대경대, 한국농수산대(한농대), 남부대, 군산대, 광주교육대(광주교대), 감리교신학대, 경남정보대, 공주대, 평택대, 창원대 등은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거나 구체적 자료 공개 등을 외면했다.
차액 미반환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 대학은 ‘잔액 미발생’ 또는 ‘차액 발생 없음’을 밝혔다. 정작 잔액,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전형료 수입 전액을 지출했는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돌려주지 못했는지 등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호남대, 한양대, 한림대, 한국항공대, 한국외국어대(한국외대), 한국승강기대, 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포스텍), 춘천교육대(춘천교대), 청주교육대(청주교대), 조선간호대, 을지대, 인천대, 전북과학대, 전주교육대(전주교대), 용인대 등은 차액 미반환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영남외국어대, 연암공과대, 안동대, 안산대, 숙명여자대(숙명여대), 수원대, 송원대, 송곡대, 세한대, 세종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신학대, 서강대, 부산외국어대(부산외대), 부산과학기술대, 백제예술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명지대, 동아대, 동신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김해대, 김천대, 군장대, 계명대, 경인교육대(경인교대), 경상국립대, 경기대, 강원대, 동명대, 대구한의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강릉영동대, 가톨릭관동대, 가천대, 연세대 등도 잔액이 남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나사렛대는 “대상자 및 반환 신청 내역 없음”이라는 입장을, 한국폴리텍은 “전형료 수입 전액이 폴리텍 전체 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됨”이라고 했다. 동아방송예술대는 ‘소액의 잔액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여자대(수원여대)는 "전형료 잔액이 0원임에 따라 반환대상이 아님"이라고 했다.
영산선학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라고 했으며 경민대, 동남보건대 명지전문대, 연성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운운했다.
건국대, 두원공과대(두공대), 서울여자대(서울여대) 등은 전형료 미반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전가톨릭대는 ‘홈페이지 입시요강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대림대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할 뿐 질의 구체적인 답변 자료는 건네지 않았다.
위덕대는 ‘전체 대학에 요청한 청구내용이라 교육부에 이송한다’며 학교가 답해야 할 사항을 정부 부처에 떠넘겼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전형료는 입시 관련 예산으로 활용되는데 대부분 학교는 입시수당 및 경비 등으로 전액 지출한다”면서 “차액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대학별로 답변이 제각각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부정확하게 답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을 경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