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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독점화 우려"

입력 2023-10-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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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정분야 무기체계 사업 독점화를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지난 7월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는 것이 이 의원측 주장이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 보다 0.9735점 앞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과거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인해 0.1422차이로 수주에 실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앞서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8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11월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받는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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