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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업 금융시장 진입, 동일 행위-동일 규제 필요"

입력 2023-1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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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키업들의 금융시장 진입과 관련해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10일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연 제13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김진호 교수는 작금의 디지털 기술은 ‘금융에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테크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SVB 파산 사태를 소개하며 디지털 뱅크런 방지책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처럼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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