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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문턱 높인 카드사들…갈 곳 잃은 저신용자들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DSR 규제 및 법정금리 제도 완화 필요

입력 2023-11-26 10:28 | 신문게재 202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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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자 저신용자들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저신용 차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카드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연20%)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업카드사 8곳 중 신용점수 500점 이하 고객에게 카드론 신규 대출을 취급한 곳은 국민카드가 유일하다.

올 하반기 들어 카드사들은 신용점수 500점 이하 고객들에게 한정적으로 신규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롯데카드가, 8~10월에는 국민카드가 신규 대출을 취급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하나카드와 우리카드가 601점 이하 신용점수 고객에게는 카드론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KCB 기준)인 경우 저신용자로 분류하는데, 카드사들이 카드론 취급 기준을 높이면서 기존에 카드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은 갈 길을 잃게 된 셈이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근 저신용자들에게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하는 다중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업카드사 8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1.60%로 전년 동기(1.01%) 대비 0.59%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말 기준 카드사 중 연체율이 2%를 넘는 곳도 등장했다. 하나카드는 3분기 말 기준 2.25% 연체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어 △우리카드 2.10% △국민카드 2.02% △신한카드 1.62% △롯데카드 1.58% △삼성카드 1.15% △현대카드 0.9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이 카드론 공급을 통제하고, 우량 차주 중심으로 카드론 공급을 늘렸다”며 “카드론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단기 대출이라고 하는 리볼빙 서비스나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지용 교수는 “카드론이 DSR 규제를 받고 있어 카드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카드사들이 카드론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카드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들은 기존 대환대출을 확대해 연체율을 낮추고,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카드론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20% 수준의 법정최고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은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게 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최고금리를 높이게 된다면,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때 기존 카드론을 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에게도 카드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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