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지방 주택경기 괜찮겠나

일몰을 앞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高)금리 시대에 가장 수요가 많았던 저리(低利)의 정책대출마저 중단하면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월 출시 이래 신규주택구입에 쓰인 비중이나 높은 인기도를 생각할 때 건설업계에 미입주 악몽이 그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현재로서는 일단 연장 없는 종료로 가닥이 잡혔다. 다음 달 29일까지만 공급하고 30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쪽이 될 것 같다. 시장자금이 마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쪽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말 일반형 판매 중단으로 특례론 문턱을 높인 뒤에 한 달 새 40% 가까이 월간 거래량이 감소한 경험도 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다른 원인이 함께 내포돼 있지만 특례론이 거래량 증감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인기몰이에 성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완전 종료되고 ‘특례’를 뗀 ‘동생’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되면 무슨 변화가 나타날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당초 1년 시한으로 도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책 모기지가 가계대출 증가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쪽으로만 화살을 겨누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주택 대출 증가만 말하면 디딤돌대출, 앞으로의 변형된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모기지, 내년 시행할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다 그렇다. 지금 중시할 것은 고금리에 따른 국민 주거 부담 완화라는 특례론 탄생의 명분이 여전히 살아 있는 부분이다. 우대형을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것은 일단 정책대출로서 성공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 집중해 공급 요건을 다소 강화해서라도 살리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제도다.

연 4%대의 고정금리는 이자 상승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 주택경기 악화로 추운 겨울을 맞는 건설업계에는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존재감은 막강하다. 지난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부동산 시장 여건이 상당히 잘 반영된 제도라는 뜻이겠다.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관리 못지않게 주택시장 회복은 우리 경제에서 긴요한 과제다. 미분양 물량 10채 중 8채가 몰려 있는 지방에라도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경기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유력한 장치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3·4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