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남은 3년은 경제 회복에 전념할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가장 잘못하는 분야를 지목하면 경제다. 앞으로의 국정은 국민의 부정 평가 사유가 ‘경제·민생·물가’라는 사실을 반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등 돌렸던 지지층을 회복하는 것, 그보다 국민적 지지를 얻는 가시적인 성과도 경제 성적표 개선에서 출발하길 권한다.

이날 회견에서 강조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저출산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순방마다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했지만 전체 경제 정책 기조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다. 그것이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는 크고 작은 성과마저 덮은 측면은 있다.

중요한 것은 4·10 총선 민의가 사실상 불신임 경고라는 점이다.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심판론으로 수렴한다. 희화화된 ‘875원 대파’는 경제 무능과 무관심의 상징어일 뿐이다. 남은 임기 5분의 3은 더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단지 소통 부족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회견이었다면 불통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국정 쇄신 방향이 올바르게 가야 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경제 회복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 지표가 총체적으로 좋지 않다. 성장률과 무역수지, 재정, 실질소득과 가계수지, 가계·기업부채 등 멀쩡한 분야가 없다 할 정도다. 원칙과 방향성을 잃은 경제정책 속에서 국내총생산은 세계 14위로 밀렸다. 그렇게 탓을 돌리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3단계나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세계 평균을 밑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 등 외부 탓만은 아니다. 남 탓 그만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 개선에 온몸으로 나서야 한다. 일 잘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뺨 맞은 적은 없었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 긴 안목의 체제적 대응 둘 다 긴박한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어떤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서든 지난 2년간 거야(巨野)의 벽이란 정치적 지형 한계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야당 협력을 끌어내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비롯한 현안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성찰을 담기엔 아쉬움이 있으나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다짐은 꼭 지키기 바란다. 남은 3년, 꼭 해야 할 일을 다시 꼽으면 ‘경제’와 ‘민생’으로 집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