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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대로를 걷다보면 귀여운 실외 배달로봇이 빌딩 앞에 대기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자율주행로봇은 배달 중에 횡단보도를 만나면 사람들과 같이 녹색신호를 기다렸다가 함께 건넌다. 보도를 지날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여 정해진 배달 장소까지 도착한다.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강력한 소구점(訴求點)을 가진 이러한 신제품들은 대부분 혁신적인 융합 기술들을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일수록 규제 시차로 인해 적시에 허가·인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규제 시차는 기술·제품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제도 혹은 표준·기준 등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느린 특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신제품에 대한 규제 시차 해소를 위해서는 빠른 주기로 개발되는 신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두 가지의 규제혁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번째는 규제샌드박스이다. 이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등)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예외 시켜 주는 제도로 실외 배달로봇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사례이다.
두번째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 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법정인증제도 중 규제 개선에 특화된 인증은 적합성인증이 유일하다. 기존 인증제도에서 정한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융합신제품을 대상으로 단기간(6개월)에 적합성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심사까지 신속 진행이 가능하며, 인증제품은 기존 인증(KS·KC인증 등)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인증 규제가 해소된다.
지난달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손상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환자가 36.6%로 가장 많고, 낙상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75세이상 고령자였다.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은 이러한 고령자의 예기치 않은 낙상 순간을 내장센서가 감지, 신속하게 에어백을 자동으로 펼쳐서 고관절을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규제 시차를 신속하게 줄여 적기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적합성 인증제품이다.
적합성 인증기준이 표준 제·개정의 발판이 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볼 수 있는 LED 활주로 등은 적합성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표준이 제정된 사례이다.
이러한 특장점에 비해 적합성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인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적합성인증 수요 발굴과 제도 운영 지원에 9개 시험인증기관 및 운영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합성인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려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을 통해 혁신제품들이 신속하게 데스벨리(Death Valley)를 지나 시장 출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