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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대 은행] |
‘은행산업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의 논리바탕을 마련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정부 들어 ‘반(半)강제적’ 상생금융 압박과 정치권 일각의 ‘반(反)시장적’ 횡재세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논란이 격화하기는 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은행산업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돼 왔다. 특히 서민차주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강제력을 동원해 ‘관치금융’ 논란을 감수하면서 은행(금융)권의 팔을 비틀었다.
올해 은행권을 뜨겁게 달군 독과점 이슈와 상생금융 및 횡재세 이슈는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이라는 인식이 발단이 됐다. 실제 국내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호(好)실적 기조를 이어왔는데, 특히 ‘땅짚고 헤엄치기’로 인식되는 이자수익도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2019년 26.5조원 규모였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이듬해 26.7조원, 2021년 29.8조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6.3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들 은행은 올해에도 지난 3분기까지만 30조원이 넘는 이자순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실적잔치는 ‘성과급 잔치’로 이어졌고, 결국 은행의 공공성 논란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공학적 여론에 편승한 반강제적 상생금융 추진이 은행의 공공성을 증강하는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이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이 이자이익 증가세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측 자기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년) 중소기업대출 및 자영업대출이 40% 이상 급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과 반복되는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은행 간 순위경쟁을 부추기는 KPI(핵심성과지표) 등 과도한 실적 압박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 내부의 자발적 움직임도 더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63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이자이익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지난 2019년 1조1359억원이었던 사회공헌 지원 규모는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사회공헌 분야별 비중 역시 금융지원(서민금융)은 29%에 그쳤고, 절반 이상인 58%가 지역사회·공익 등에 편중돼 있었다. 메세나와 환경 등 각 은행의 홍보 활동과 연계된 사업도 10% 이상을 차지했다.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국내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무적으로는 건실해졌지만 공공성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며 “매년 1조원 수준의 사회공헌 사업도 국민 체감도가 낮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