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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년 만에 부활한 새 천안함에 대해선 “새로운 청안함의 장병들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