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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의 일환으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에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와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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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투자자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게 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불고는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이 높다”며 “흔들림 없는 시장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되도록, 활력과 도약의 기운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어 “국경없는 유동성 경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지는 제도와 관행은 곧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로 연결되므로 투자제약 요인들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다양한 투자수요를 흡수해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생태계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일 것”이라며 “투자자를 불편하게 하는 제반 제도를 뜯어고치고, IT인프라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