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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 |
당정은 3일 지난해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상반기에 민생 경제 회복 관련해 여러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