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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한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두 번째 과제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