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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 추진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정책 추진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제3인터넷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은산분리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는 올 초부터 몇 차례 제3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단기간 내에 성장한 것을 보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제3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을 분명하며 추가 참여 기업의 시기 등을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도 제3인터넷은행은 설립 인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으로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이후에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출범 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따라서 제3인터넷은행의 설립 인가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는 당초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면서 이미 초기 설립자본도 바닥났고 추가 증자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같은 인터넷은행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중은행으로 까지 이어진 ‘메기효과’로 나타나면서 금융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도 4%로 제한된다. 계류 중인 개정안과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 지분수를 34%~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 설립과 별도로 은산분리 완화 설득에도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생각하는)은산분리 우려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현재 국회에 제출한 은산분리는 기본 취자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