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의 환경경제 이야기] 다시 되새겨야 할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변화 관련 회칙

2015년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회의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체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이에 즈음하여 2015년 6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관련 회칙(回勅)을 발표하였다.

교황의 회칙은 전 세계 10억여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행동준칙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에 힘입어 파리협정은 체결되었고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관련 회칙(回勅)을 되새겨 전세계 각국들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결의를 보여야 할 때이다.

교황의 회칙에 대한 주된 내용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가 일으킨 기후변화의 주된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들에게 큰 사회적 빚을 지고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생태적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16’에서 “선진국가들의 1인당 생태발자국 수치가 전 세계 1인당 평균 생태용량 1.7ha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높다.”고 발표하였다. 생태발자국이란 자국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사용하는 자원 그리고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출된다. 결국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6배나 되는 과도한 소비를 하고 이로 인한 환경재앙은 개도국들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없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UNCED)’에서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한 발전 위에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빈곤의 경감’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력, 사막화 방지협약’의 환경관련 3대 협약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유엔은 “2008년 현재 세계인구가 67억 명인데 이중 선진국은 13억, 후진국은 54억 명으로 후진국 인구가 선진국인구의 4배 이상이 된다. 그런데 2050년 인구전망은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46%나 증가한 79억으로 6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선진국의 인구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져 선진국의 6배나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개발은 결국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해서 “세계각국들이 동일한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지구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지속발전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리우 선언을 하게 되었다.

리우선언에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라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생리에 맞지 않는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값이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먼저 시장을 장악하여야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을 자제하고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열릴 수 없다.

둘째,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나가야 하며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 자원순환사회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순환사회체제로 전환시켜야만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일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리우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전 세계 각국들은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우선이 아니라 성장의 한계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요즈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을 내세워 선진국들이 환경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소득격차현상은 일시적으로 심화되지만 일정한 소득향상이 진행되면 소득분배정책이 도입, 정착되면서 완화된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렇지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향상되면 환경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경제개발을 위해서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높지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나면 환경오염배출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데 너와 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에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배려를 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 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부문 해결 될 수 있고 세계 인류는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틀 위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이행된다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서서히 사회순환형 공생발전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멀리 가는 공생발전세계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